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공약 및 파격적인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 방안들

 

 

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추진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기 2024년 3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. 
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들 모두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. 

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저출산 대책 방안은 공약이지 확정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본 포스팅을 읽어 주세요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■ 지난 국민의힘 2024년 1월  저출산 공약은?

1) 육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확대

2)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 

 

 

국민의 힘은 위의 지난 1월 저출산 공약 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저출산 대책을 좀 더 과감하게 4가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고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 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■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추진 이유는?

 

2023년 서울 출산율은 0.55명, 대한민국 전국 출산율은  0.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사태.

자녀 3을 모두 대학 뒷바라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.

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. 

먼저 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후 두 자녀 가정에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. 

 

 

 

 

■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과 예산은?

 

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대상은 34만명

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0억원으로 추산

(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음)

 

 

 

 

■ 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외 저출산 대책 방안은?

 

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외에도 

 

-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 변경 추진 

: 현행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은 자녀 3이상이었으나 자녀 2이상으로 일괄 변경

전기요금, 도시가스, 지역 난방비 감면을 자녀 2 이상으로 확대

또한 다자녀 지원을 다자녀 카드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요금 할인,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할 예정

 

 

- 신혼부부, 예비부모, 양육가구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추진

: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을 1억원으로 높히겠다. 

 

 

- 난임 지원,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도 폐지 추진

: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하는 사회에서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재되고 있어서 자녀를 기피하게 된다. 

 

 

- 육아기 탄력 근무제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 약속

: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'탄력근무제'를 의무 시행하도록 22대 국회애서 법 개정 약속

 

 

 

 

■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  선심성 공약인가? 

 

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(1인당 25만원)은 물가를 올리게 되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놓은 네 가지 저출산 대책은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설명.